취소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2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3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4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5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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