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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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처분에 대한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3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4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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