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2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3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4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