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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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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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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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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4
난민인정거부처분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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