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는?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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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4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5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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