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된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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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
3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
5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으로 변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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