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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판결을 한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제소 당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더라도 적법한 소가 되지 않는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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