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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취소판결도 있다.
2
계쟁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인 경우는 부분인용판결을 한다.
3
판결서의 형식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4
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5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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