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하면 …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10원이다.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겨 100마리 이상을 방목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0원이다. 만약 한 명은 합의를 지키고 다른 한 명이 합의를 어기면 어긴 사람의 이득은 11원, 합의를 지킨 사람의 이득은 -1원이다. 이러한 게임적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를 어긴 사람에게 2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발생될 결과는?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킨다.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긴다.

두 사람의 합의 준수 여부는 불확실하다.

갑은 반드시 합의를 지키지만 을은 합의를 어긴다.

갑은 반드시 합의를 어기지만 을은 합의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