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2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3
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4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5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