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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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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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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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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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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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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부과 시 미래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지는데 이들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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