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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세제개편 내용으로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가 아닌 것은?
1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2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였다.
3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4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5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축소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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