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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이 행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이다.
3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
4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5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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