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