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2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3
당사자가 처분시에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4
처분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변경할 수 있다.
5
소송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