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심리절차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처분청의 처분권한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