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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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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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5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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