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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공무수탁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된다.
3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4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교육감이다.
5
지방의회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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