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인 甲과 乙은 각각 A국제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을 신청하였으나…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공사인 甲과 乙은 각각 A국제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내부지침에 따라서 甲에 대해서만 운수권배분을 행하고 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에 대한 운수권배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甲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에는 乙에 대한 운수권배분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乙은 자신에 대한 운수권배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운수권배분처분은 甲에 대한 것이고 乙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乙은 운수권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乙이 자신에 대한 운수권배분거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