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2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3
행정청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
4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거부행위
5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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