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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2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3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된다.
4
신청권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5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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