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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파면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2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시에는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4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의 제기만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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