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3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4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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