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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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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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4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5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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