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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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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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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최소한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4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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