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D$: 수요곡선, $PMB$: 사적 한계편익, $S$: 공급곡선, $PMC$: 사적 한계비용, $MEB$: 한계외부편익, $SMB$: 사회적 한계편익)

○ 이 그림은 재화의 소비에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 시장균형은 $PMB = PMC$가 성립하는 점 B에서 달성되는데, 이때의 생산량은 $SMB > PMC$가 되므로 사회적으로는 과소하다.
○ 시장균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비용의 크기는 삼각형 ABC에 해당한다.
○ 시장균형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
○ 생산량을 $Q_E$로 증가시킴에 따른 사회적 순이득(net gain)은 삼각형 ABC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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