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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n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 ii의 후생은 wiw_i, 사회후생은 WW)
1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후생의 총합으로 나타내며 W=w1+⋯+wnW = w_1 + \cdots + w_n가 된다.
2
앳킨슨(A. Atkinson)의 확장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W=1α∑i=1nwiαW = \frac{1}{\alpha}\sum_{i=1}^{n} w_i^{\alpha}로 표현되는데, 이는 α\alph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후생의 합뿐만 아니라 분배에 의해서도 사회후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규범적 규율을 반영하는데, 이를 표현하면 W=min⁡{w1,⋯ ,wn}W = \min\{w_1, \cdots, w_n\}로 나타낼 수 있다.
4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후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5
애로우(K. Arrow)는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갖춘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함을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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