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제에서, 한계세율을 t,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보장…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의 소득세제에서, 한계세율을 t,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소득인 기초수당을 m이라고 할 때, 보조금은 $S = m - tE$ (단, E는 스스로 번 소득)이다. 부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진적 소득세제의 논리적 연장이다.
ㄴ. 소득세의 납부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ㄷ. 어떤 사람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m/t$이면, 보조금은 0(zero)이다.
ㄹ. 재분배효과는 m이 클수록 커진다.
ㅁ. t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커진다.

ㄷ, ㅁ

ㄱ, ㄴ, ㄷ

ㄴ, ㄹ,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