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밀(J. Mill)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