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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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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결정은 장래효와 소급효를 모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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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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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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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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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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