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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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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3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4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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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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