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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정판결을 할 경우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의 무효선언을 하는 취소판결도 인정된다.
4
계쟁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단순 부당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5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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