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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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