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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2
취소소송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3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은 소의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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