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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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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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3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
4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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