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
ㄴ. 기존 노선버스사업자가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ㄷ.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대하여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한 면허처분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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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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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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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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