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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2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3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4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5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및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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