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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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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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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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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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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하여도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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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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