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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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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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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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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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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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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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