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명예퇴직한 법관…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
ㄷ.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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