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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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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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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4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재결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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