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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에게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부정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5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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