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외지배주주, 국외특수관계인, 순이자비용 및 금융상품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함)

ㄱ.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적정기간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ㄹ. 위 ㄱ, ㄴ, ㄷ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동일하다.
ㅁ. 위 ㄱ, 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ㄱ이 ㄴ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