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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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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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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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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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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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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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