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국…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국가의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이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세
부담률
18.4
18.7
18.2
18.0
18.5
18.4
18.6
18.4
18.5
18.6
국민
부담률
24.2
24.8
24.7
25.7
26.4
27.5
28.3
29.0
29.4
30.1

ㄱ.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ㄴ. 최근 10년간 GDP 증가율이 매년 1%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때, 2014년 대비 2015년도의 조세의 세수탄력성(세수변화율/GDP변화율)은 1보다 크다.
ㄷ. 조세부담률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조세수입은 경제성장률만큼 증가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