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