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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확인소송
ㄴ. 예방적 부작위소송
ㄷ. 처분부존재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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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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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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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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