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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ㄴ.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의 심결
ㄹ.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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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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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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