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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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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2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3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4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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