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ㄴ.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ㄷ.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때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